728x90 반응형 분묘기지권1 분묘기지권 관련 최근 판례 정리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분묘기지권 관련 최근 판례 정리 1.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 가.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 기본개념 ○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고,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 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3017,63024 판결]. ○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소유.. 2023. 5.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