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학 공부 정리/민사법49 2023. 8모 민사기록형 관련, 생각해볼 포인트들 1. 1번 청취 관련 (유치권존재확인청구)확인청구 청구취지 - 모의고사 및 변시에서 은근히 출제되었고, 13회 변시에서도 출제된 내용임. 따라서 유치권, 임차권, 전세권을 불문하고 확인청구 청구취지 숙지할 것. 채무부존재확인청구도 언제든지 출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확인의 이익 절대 누락하지 말 것. 이건 각하사유임.출제 판례는, 근저당권 이후 유치권을 취득하였으나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 민사유치권의 모든 요건을 취득한 자(변제기 도래, 배제특약 X(항변사유), 타인 물건, 목적물과의 견련성, 적법점유)는 경매절차에서 물건 매수인에 대해 유치권으로 대항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례(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임.그래서 기록형 문제를 보고 유치권확인청구임을 직감한 순간 → 등.. 2024. 10. 3. 2023. 6모 민사기록형 관련_생각해볼 포인트들 0. 문제 퀄리티 관련아무리 변시와 모의고사 기록형 문제의 퀄리티 차이가 크다지만, 2023년 6월 모의고사는 유달리 문제가 조악함. 특히 미성년자 관련 문제나, 근저당권 항변 중 선의항변은 직접 문제를 풀던 작년 여름에도 ‘교수님들이 문제 내기 귀찮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취득시효 완성 문제는 푼 사람마다 청구취지에 기재할 시효 완성일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정답자 대부분이 23. 1. 3.로 쓰긴 한것같다만) 걸 보면서 뭐 이딴 시험이 다 있을까 싶었음.그래도 사례형으로 나오기 좋은 몇 가지 쟁점들이 있으니 그 부분들 위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임.1. 피고 김선영에 대한 청구 부분(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시 - 금액 반영과 관련하여사해행위 당시 상암동 건물의 시.. 2024. 10. 3. 분묘기지권 관련 최근 판례 정리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분묘기지권 관련 최근 판례 정리 1.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 가.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 기본개념 ○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고,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 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3017,63024 판결]. ○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소유.. 2023. 5. 17. 이행지체에 대한 항변 – 이행제공의 정도(大判 2022다238053) 이행지체에 대한 항변 – 이행제공의 정도(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380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결론: 지나치에 엄격히 요구하지 않고, 언제든 현실 제공할 수 있는 정도로 준비완료 (ex – 등기에 필요한 서류준비 등) 대법원 2022다238053 - 최신 판례 보유 1위 LBox! 대법원 2022다238053 - 최신 판례 보유 1위 LBox! lbox.kr Ⅰ. [사실관계] 1) 원고와 피고들은 2019. 12. 20.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골프연습장 용도로 사용되던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55억 원에 매수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내용) 계약금 10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0. 3. 30. 중도금 20억 원, 2020. 5. 29. 잔금 124억.. 2023. 3. 10. 이전 1 2 3 4 ···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