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학 공부 정리/민사법49 변제기 유예로 유치권이 소멸되어있던 중, 압류 이후 다시 유치권 요건이 충족된 경우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항 가능한지 여부(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다253710 판결) 변제기 유예로 유치권이 소멸되어있던 중, 압류 이후 다시 유치권 요건이 충족된 경우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항 가능한지 여부(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다253710 판결) Ⅰ. 결론 피고가 경매개시결정 전후로 계속하여 경매목적물을 점유해 온 이 사건에서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변제기유예 이전에 이미 도래하여 피고가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이후 변제기가 재차 도래함으로써 피고가 다시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경매개시결정 전후로 유치권자가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면서 집행법원에 유치권을 신고하였고 현황조사보고서에 이러한 사정이 기재되기도 하였으며 유치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판결까지 확정되어 매수인 등.. 2023. 1. 27. 가등기담보법 정리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202296, 판결 등) [THEME. 가등기담보법] 아래 링크를 통해, 조문을 보면서 공부하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글자크게 글자기본 글자작게 검색영역 마우스 입력기 한글 1 2 3 4 5 6 7 8 9 0 Bksp ㅂ ㅈ ㄷ ㄱ ㅅ ㅛ ㅕ ㅑ ㅐ ㅔ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ㅠ ㅜ ㅡ 띄어쓰기 검색 ! @ # $ % ^ & * www.law.go.kr ○ 기본 concept – 강행규정, 위반시 그냥 무효. - 유효한 부분만 유효한 것으로 해석해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전환되는가? - X(절대 아니다). 무효는 그냥 무효.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알아서 청산까지 마친 경우,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 2022. 12. 14. 담보목적의 지상권(담보지상권)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86 판결 등) 담보목적의 지상권(담보지상권)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86 판결 등) 1. 담보지상권자는 무단점유자에 ‘자신의 손해’를 이유로 들어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을 할 수 없음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86 판결) 대법원 2006다586 - CaseNote 대법원 2006다586 - CaseNote casenote.kr 불법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용익권자로서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임료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불법점유라는 사실이 발생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용익권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 2022. 10. 7. 모회사의 이사에 대한 자회사의 실권주 배정, 대표소송 제소 후 주식을 처분한 주주의 원고적격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판례72] 모회사의 이사에 대한 자회사의 실권주 배정, 대표소송 제소 후 주식을 처분한 주주의 원고적격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판례백선 p, 상법강의 p1081). ★유사사례 – 2016 변호사시험(자회사에 대한 신주인수권 포기 후, 모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甲의 아내 丁이 주식을 전부 인수하여, 丁이 자회사의 80%주주로 등극한 경우에 관한 문제.) 2021 6월 모의고사에 동일 판례 출제. 근데 채점기준표상 쟁점이 되는 제398조 자기거래의무위반 여부는 해당 판례에서는 개정 전이고, 제397조의2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규정은 신설되기도 전이었는데 왜 이 판례를 바탕으로 그대로 출제했는지 의문. 현행 규정대로 생각하고 썼으면 오히려 채점기준표상으로는 감.. 2022. 5. 19. 이전 1 2 3 4 5 ···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