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이행지체1 이행지체에 대한 항변 – 이행제공의 정도(大判 2022다238053) 이행지체에 대한 항변 – 이행제공의 정도(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380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결론: 지나치에 엄격히 요구하지 않고, 언제든 현실 제공할 수 있는 정도로 준비완료 (ex – 등기에 필요한 서류준비 등) 대법원 2022다238053 - 최신 판례 보유 1위 LBox! 대법원 2022다238053 - 최신 판례 보유 1위 LBox! lbox.kr Ⅰ. [사실관계] 1) 원고와 피고들은 2019. 12. 20.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골프연습장 용도로 사용되던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55억 원에 매수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내용) 계약금 10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0. 3. 30. 중도금 20억 원, 2020. 5. 29. 잔금 124억.. 2023. 3.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