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지방자치법1 주민소송 관련 판례 정리 1. (2018두104 등) 주민소송 관련 판례 정리 1. (2018두104 등) *지방자치법 관련 판례들은 꼭 조문을 같이 보면서 내용을 확인하자. 지방자치법 (law.go.kr) 지방자치법 www.law.go.kr 1. 대법원 2019. 10. 17.선고 2018두104 등 대법원 2018두104 - CaseNote 대법원 2018두104 - CaseNote casenote.kr [1] "감사청구 → 주민소송 제소기간 문제" ○ 원고들 - 피고가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처분을 한 2010. 4. 9.부터 2년 이내인 2011. 12. 7.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6조 제2항(현행 21조 3항 - "사무처리가 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 내 감사제기해야)의 주민감사청구 기간을 준수. ○ 서울특별시장이 감사결과를 .. 2023. 5.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