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채권의 일부청구1 (최신판례) 채권의 일부청구와 소멸시효중단의 발생효력범위 대법원 2019다223723 - CaseNote 대법원 2019다223723 - CaseNote 판시사항 [1]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2]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 casenote.kr I.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채권의 일부청구 따른 소송물 확정에 대한 판례의 '명시설' 입장),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 2021. 10.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