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12도29571 공소장일본주의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도2957 판결 등) 대법원 2012도2957 - CaseNote 대법원 2012도2957 - CaseNote 판시사항 [1]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및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 casenote.kr 「형사소송규칙」 제118조(공소장의 첨부서류) ① 공소장에는, 공소제기전에 변호인이 선임되거나 보조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변호인선임서 또는 보조인신고서를, 공소제기전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 그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등본을, 공소제기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후 석방된 경우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각 첨부하여야 한다. ②공소장에는 제1항에 규정한 .. 2022. 2.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