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16다2512151 이사·감사 선임을 위한 임용계약의 요부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 41] 이사·감사 선임을 위한 임용계약의 요부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공2017상,863]) (판례백선 p466~., 상법강의 p995~.) 대법원 2016다251215 - CaseNote 2014.12.1. Y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개최되었고, 같은 시각 인근에서 Y회사의 현 대표이사인 A는 별도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소집허가 결정상 각 안건을 모두 정족수 미달로 부결/폐기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한편 법원의 허가에 의한 임시주주총회에서 X1을 이사로, X2를 감사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 이는 Y의 정관이나 상법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 X1과 X2는 2015.4.1... 2022. 5.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