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06 이런거 하지 말고 공부를 합시다 29.6점→55.7점으로…법조인 된다는 로스쿨준비생의 성적위조 (naver.com) 29.6점→55.7점으로…법조인 된다는 로스쿨준비생의 성적위조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표를 조작해 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현경훈 판사)은 사문서위 n.news.naver.com 세상에 별일이 다 있네요 2023. 4. 11. 이행지체에 대한 항변 – 이행제공의 정도(大判 2022다238053) 이행지체에 대한 항변 – 이행제공의 정도(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380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결론: 지나치에 엄격히 요구하지 않고, 언제든 현실 제공할 수 있는 정도로 준비완료 (ex – 등기에 필요한 서류준비 등) 대법원 2022다238053 - 최신 판례 보유 1위 LBox! 대법원 2022다238053 - 최신 판례 보유 1위 LBox! lbox.kr Ⅰ. [사실관계] 1) 원고와 피고들은 2019. 12. 20.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골프연습장 용도로 사용되던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55억 원에 매수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내용) 계약금 10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0. 3. 30. 중도금 20억 원, 2020. 5. 29. 잔금 124억.. 2023. 3. 10. 변제기 유예로 유치권이 소멸되어있던 중, 압류 이후 다시 유치권 요건이 충족된 경우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항 가능한지 여부(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다253710 판결) 변제기 유예로 유치권이 소멸되어있던 중, 압류 이후 다시 유치권 요건이 충족된 경우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항 가능한지 여부(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다253710 판결) Ⅰ. 결론 피고가 경매개시결정 전후로 계속하여 경매목적물을 점유해 온 이 사건에서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변제기유예 이전에 이미 도래하여 피고가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이후 변제기가 재차 도래함으로써 피고가 다시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경매개시결정 전후로 유치권자가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면서 집행법원에 유치권을 신고하였고 현황조사보고서에 이러한 사정이 기재되기도 하였으며 유치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판결까지 확정되어 매수인 등.. 2023. 1. 27. 가등기담보법 정리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202296, 판결 등) [THEME. 가등기담보법] 아래 링크를 통해, 조문을 보면서 공부하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글자크게 글자기본 글자작게 검색영역 마우스 입력기 한글 1 2 3 4 5 6 7 8 9 0 Bksp ㅂ ㅈ ㄷ ㄱ ㅅ ㅛ ㅕ ㅑ ㅐ ㅔ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ㅠ ㅜ ㅡ 띄어쓰기 검색 ! @ # $ % ^ & * www.law.go.kr ○ 기본 concept – 강행규정, 위반시 그냥 무효. - 유효한 부분만 유효한 것으로 해석해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전환되는가? - X(절대 아니다). 무효는 그냥 무효.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알아서 청산까지 마친 경우,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 2022. 12. 14. 이전 1 2 3 4 5 6 7 ··· 2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