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당사자주의1 소멸시효와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원칙 (大判 2016다258124) 대법원 2016다258124 - CaseNote 대법원 2016다258124 - CaseNote 판시사항 소멸시효 항변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에 변론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당사자가 casenote.kr I. 소멸시효 항변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우리 민법은 당사자주의의 원칙 따름. 당사자주의의 원칙을 이루는 근간으로 처분권주의(민사소송법 제203조)와 변론주의가 존재. 이 중 변론주의는 사실의 주장책임, 증거제출책임, 자백의 구속력으로 구성 (사, 자, 증으로 외우자.) 이 때 '사실의 주장책임'에서 '사실'이란 실체법상 권리의 주요사실에 해당하며, 대법원은 소멸시.. 2021. 12.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