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대물변제1 대물변제와 사해행위취소의 효과, 수익자의 대응방법 (大判 2007다2718 등) 대물변제와 사해행위취소의 효과, 수익자의 대응방법 (大判 2007다2718 등) 1.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일반)채무자 중 일부 위해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원칙적 적극)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46336#AJAX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 구상금등 구상금등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www.law.go.kr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해성의 일반적.. 2021. 11.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