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1 매도인의 담보책임 관련 판례 정리 1. (大判 96다39455판결 등) 매도인의 담보책임 관련 판례 정리 1.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매목적물이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 내지 2차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에 그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사실 외에 그 의무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O) 민법 제393조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규정하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규정하여(동조 제1항)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통상손해로 한정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상하도록 하여 특별손해의.. 2021. 12.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