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모의고사1 2021.8월 모의고사 민기록 청구취지 4번 관련 의문점과 해결 1. 의문 4번 청구취지의 핵심은 "원고 이현담이 피고 배수민을 대위하여, 피고 배수민 소유 토지 위 근저당권을 어느 범위까지 날려버릴 수 있는지" 였다. 피고 배수민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물의 제3취득자로서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 뭔가 피담보채무가 오래되어 보이는건 노상철의 1번 근저당권과 최건양의 2번 근저당권 모두 마찬가지인데, 노상철의 1번 근저당권은 피고 배수민의 해당 토지의 소유권 취득 이전 채무자였던 전소윤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정이 있었기에, 해당 부분에서 사고의 흐름이 잠시 꼬였다. 2. 해결 [순서] - 기록p31~p3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1번근저당(2005. 3. 15., 채무자 전소윤,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 노상철) 2. 2.. 2023. 5.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