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상환주식1 상환주식의 상환권 행사 후 주주의 지위 (2017다251564) 판례 11.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등] (상법판례백선 p272~, 송옥렬 교수님 상법강의 p802~.) [사실관계] X회사는 Y회사(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A종 상환우선주 3,334주를 보유하고 있다. 2011.3.11. X는 Y회사와 상환우선주 3,334주를 총 15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1) X는 인수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Y에 서면으로 주식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환금액은 통지일의 공정시장가격으로 한다. 2) Y는 통지 즉시 통지서 사본을 상환우선주를 보유한 다른 주주에 전달해야 하며 다른 주주들은 14일 내에 A종 상환우선주 전부/일부를에 대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Y는 위 14일 기간.. 2022. 3.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