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이사회2 이사의 자기거래와 이사회의 승인(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84 판결) [판례63] 이사의 자기거래와 이사회의 승인(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84 판결 [부당이득금] [집55(1)민,171;공2007.6.15.(276),842]) (판례백선 p628~., 상법강의 1069~.) A는 1976. 7. 2．경부터 1999. 5. 4 . 자로 해임되기까지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x생명보험주식회사（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A는 1984. 11. 9. 자 로 개인 자격으로 B은행과의 사이에 Y학교법인（피고）의 B은행에 대한 410억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지되, A의 관계회사와 함께 B은행에 대한 Y법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계약을 B은행과 체결한 후, Y법인을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1999. 12.14 . 경까지 Y법인의 대표자인 이.. 2022. 5. 19. 이사회의사록의 열람·등사청구권(대법원 2014. 7. 21.자 2013마657 결정) [47] 이사회의사록의 열람·등사청구권(대법원 2014. 7. 21.자 2013마657 결정 [이사회의사록열람및등사허가신청] [공2014하,1767]) (상법강의 p970, 판례백선 p513~.) 대법원 2013마657 - CaseNote 대법원 2013마657 - CaseNote 대법원 2014. 7. 21.자 2013마657 결정 [이사회의사록열람및등사허가신청] [공2014하,1767] 판시사항 [1] 주주의 이사회 의사록 또는 회계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지 판단하는 casenote.kr 乙법인이 甲엘리베이터 주식회사와 사이에 甲회사의 엘리베이터 사업부문을 분리해 경영권을 취득할 의향서를 체결했다가 이를 해제한 후, 甲회사의 지분 35%를 확보했다. 한편 H그룹의 지주회사격인.. 2022. 5.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