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자기거래2 모회사의 이사에 대한 자회사의 실권주 배정, 대표소송 제소 후 주식을 처분한 주주의 원고적격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판례72] 모회사의 이사에 대한 자회사의 실권주 배정, 대표소송 제소 후 주식을 처분한 주주의 원고적격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판례백선 p, 상법강의 p1081). ★유사사례 – 2016 변호사시험(자회사에 대한 신주인수권 포기 후, 모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甲의 아내 丁이 주식을 전부 인수하여, 丁이 자회사의 80%주주로 등극한 경우에 관한 문제.) 2021 6월 모의고사에 동일 판례 출제. 근데 채점기준표상 쟁점이 되는 제398조 자기거래의무위반 여부는 해당 판례에서는 개정 전이고, 제397조의2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규정은 신설되기도 전이었는데 왜 이 판례를 바탕으로 그대로 출제했는지 의문. 현행 규정대로 생각하고 썼으면 오히려 채점기준표상으로는 감.. 2022. 5. 19. 이사의 자기거래와 이사회의 승인(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84 판결) [판례63] 이사의 자기거래와 이사회의 승인(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84 판결 [부당이득금] [집55(1)민,171;공2007.6.15.(276),842]) (판례백선 p628~., 상법강의 1069~.) A는 1976. 7. 2．경부터 1999. 5. 4 . 자로 해임되기까지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x생명보험주식회사（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A는 1984. 11. 9. 자 로 개인 자격으로 B은행과의 사이에 Y학교법인（피고）의 B은행에 대한 410억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지되, A의 관계회사와 함께 B은행에 대한 Y법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계약을 B은행과 체결한 후, Y법인을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1999. 12.14 . 경까지 Y법인의 대표자인 이.. 2022. 5.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