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채권 압류 가압류1 채권자대위권 사례형 판례정리 2 채권자대위법 사례형 판례정리2 [1]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이유로 법정해제권 행사한 경우 그 사유로써 원고인 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결론 - 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1%EB%8B%A487235 대법원 2011다87235 - CaseNote 판시사항 채권자대위권행사 통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통지 전 체결된 약정에 따라 계약이 자동 해제되거나 제3채무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가 계약해제로써 채권자 casenote.kr “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통지 전에 체.. 2021. 9.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