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행정법 판례1 행정지도와 행정조사의 처분성, 위법성 (大判 2012두911 등) 행정지도와 행정조사의 처분성, 위법성 (大判 2012두911 등) Ⅰ. 행정지도 1. 처분성의 확대와 행정지도. 행정소송법상 취소대상인 ‘처분’의 기준은 ⓐ 공권력성의 유무 ⓑ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해 구체적인 법적 규율이 있는지의 여부. 행정청의 알선, 조언, 지도 등 의한 행정지도는 본래 비권력행위, 사실행위로 구분되었으나, 규율적 성격이 강한 경우 행정소송 될 수 있다는 견해 및 판례 존재. 2. 구체적, 규율적 성격의 행정지도와 처분성. 判例는 에 대해 긍정하여, 금융업 관련법 및 관련규정 의해 일정기간 임원선임 자격제한이라는 규율 있고, 문책경고로 상대방 대한 헌법상 직업선택 자유 제한하는 등 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 미치므로 처분성 인정한다 판시(2003두14765). 또한 해당한다 .. 2021. 11.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