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94다3426651 임대차 관련 판례 정리 1. (大判 94다34265(전합) 등) 임대차 관련 판례 정리 1.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채권이 양도된 경우, 임대차계약 당사자 사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연체된 차임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 (X).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의 종된 계약인 보증금계약을 통해 교부되며,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권을 담보하는 기능이 있다. 이 때 모든 채권이란 연체된 차임채권, (임차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 모든 종류의 채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채권 상당액은 ‘당사자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보증금에서 공제되지만, 임차인이 이러한 채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2021. 12.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