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사해행위취소의 소2 대물변제와 사해행위취소의 효과, 수익자의 대응방법 (大判 2007다2718 등) 대물변제와 사해행위취소의 효과, 수익자의 대응방법 (大判 2007다2718 등) 1.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일반)채무자 중 일부 위해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원칙적 적극)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46336#AJAX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 구상금등 구상금등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www.law.go.kr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해성의 일반적.. 2021. 11. 6. 공동저당 목적물 인도시 사해행위 여부 (大判 2003다39989 등) 공동저당 목적물 인도시 사해행위 여부. Ⅰ. 개관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서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에 대해 재산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가 유발, 심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일탈된 재산이 이미 물상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부분은 (처분 당시) 목적물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만큼이다(2000다42618).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공시지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2021. 10.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