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소멸시효3 2021.8월 모의고사 민기록 청구취지 4번 관련 의문점과 해결 1. 의문 4번 청구취지의 핵심은 "원고 이현담이 피고 배수민을 대위하여, 피고 배수민 소유 토지 위 근저당권을 어느 범위까지 날려버릴 수 있는지" 였다. 피고 배수민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물의 제3취득자로서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 뭔가 피담보채무가 오래되어 보이는건 노상철의 1번 근저당권과 최건양의 2번 근저당권 모두 마찬가지인데, 노상철의 1번 근저당권은 피고 배수민의 해당 토지의 소유권 취득 이전 채무자였던 전소윤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정이 있었기에, 해당 부분에서 사고의 흐름이 잠시 꼬였다. 2. 해결 [순서] - 기록p31~p3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1번근저당(2005. 3. 15., 채무자 전소윤,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 노상철) 2. 2.. 2023. 5. 8. 소멸시효와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원칙 (大判 2016다258124) 대법원 2016다258124 - CaseNote 대법원 2016다258124 - CaseNote 판시사항 소멸시효 항변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에 변론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당사자가 casenote.kr I. 소멸시효 항변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우리 민법은 당사자주의의 원칙 따름. 당사자주의의 원칙을 이루는 근간으로 처분권주의(민사소송법 제203조)와 변론주의가 존재. 이 중 변론주의는 사실의 주장책임, 증거제출책임, 자백의 구속력으로 구성 (사, 자, 증으로 외우자.) 이 때 '사실의 주장책임'에서 '사실'이란 실체법상 권리의 주요사실에 해당하며, 대법원은 소멸시.. 2021. 12. 15. (최신판례) 채권의 일부청구와 소멸시효중단의 발생효력범위 대법원 2019다223723 - CaseNote 대법원 2019다223723 - CaseNote 판시사항 [1]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2]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 casenote.kr I.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채권의 일부청구 따른 소송물 확정에 대한 판례의 '명시설' 입장),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 2021. 10.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