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체납처분1 위헌법률 근거한 세무서의 압류처분의 효력 (2010두10907 전합) 대법원 2010두10907 - CaseNote 대법원 2010두10907 - CaseNote 판시사항 [1] 과세처분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의 체납국 casenote.kr 2014년도 사법고시 기출문제 해설 요약으로 갈음(참고 - 2022대비행정법사례연습, 학연). A세무서장 - 甲주식회사 대해 1996년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8억원 부과. 甲회사가 이를 체납하자 최대주주 乙의 직계비속 丙을 구 국세법상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1997.10.22.). 이후 丙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 확정, A세무서장은 2005.10.11. 丙이 체납중이던 체납액 10억원 징수 위해 .. 2021. 11.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