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행정법4 주민소송 관련 판례 정리 1. (2018두104 등) 주민소송 관련 판례 정리 1. (2018두104 등) *지방자치법 관련 판례들은 꼭 조문을 같이 보면서 내용을 확인하자. 지방자치법 (law.go.kr) 지방자치법 www.law.go.kr 1. 대법원 2019. 10. 17.선고 2018두104 등 대법원 2018두104 - CaseNote 대법원 2018두104 - CaseNote casenote.kr [1] "감사청구 → 주민소송 제소기간 문제" ○ 원고들 - 피고가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처분을 한 2010. 4. 9.부터 2년 이내인 2011. 12. 7.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6조 제2항(현행 21조 3항 - "사무처리가 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 내 감사제기해야)의 주민감사청구 기간을 준수. ○ 서울특별시장이 감사결과를 .. 2023. 5. 16. 항고소송 - 협의의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003두1684 전합 등) [1-1. 협의의 소의 이익 – 일반론 정리] Ⅲ. 협의의 소익과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 1. 협의의 소익 협의의 소익이란 본안판결을 구할 구체적 이익이 있는지의 문제로서,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에는 ‘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뒤,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원고적격의 규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 및 판례는 이를 협의의 소익에 대한 규정으로 본다. 2.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 가. 문제점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의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대하여, 명예/신용 등의 인격적/사회적 이익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해.. 2022. 4. 15.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 '처분성'의 판단 기준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3356, 판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 신체등위1급판정취소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 신체등위1급판정취소 신체등위1급판정취소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3356, 판결] www.law.go.kr 1. 쟁점의 정리. 군의관의 甲에 대한 신체등위 판정결과에 대해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주관적 소송요건으로서 신체등위판정의 ‘처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징병검사시의 신체등위판정이 행정처분인지 문제된다. 2.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9조 본문). 이 때 ‘처분 등’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1.. 2022. 4. 3. 행정지도와 행정조사의 처분성, 위법성 (大判 2012두911 등) 행정지도와 행정조사의 처분성, 위법성 (大判 2012두911 등) Ⅰ. 행정지도 1. 처분성의 확대와 행정지도. 행정소송법상 취소대상인 ‘처분’의 기준은 ⓐ 공권력성의 유무 ⓑ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해 구체적인 법적 규율이 있는지의 여부. 행정청의 알선, 조언, 지도 등 의한 행정지도는 본래 비권력행위, 사실행위로 구분되었으나, 규율적 성격이 강한 경우 행정소송 될 수 있다는 견해 및 판례 존재. 2. 구체적, 규율적 성격의 행정지도와 처분성. 判例는 에 대해 긍정하여, 금융업 관련법 및 관련규정 의해 일정기간 임원선임 자격제한이라는 규율 있고, 문책경고로 상대방 대한 헌법상 직업선택 자유 제한하는 등 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 미치므로 처분성 인정한다 판시(2003두14765). 또한 해당한다 .. 2021. 11.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