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아주 약간 법학적인 잡설11 2021.8월 모의고사 민기록 청구취지 4번 관련 의문점과 해결 1. 의문 4번 청구취지의 핵심은 "원고 이현담이 피고 배수민을 대위하여, 피고 배수민 소유 토지 위 근저당권을 어느 범위까지 날려버릴 수 있는지" 였다. 피고 배수민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물의 제3취득자로서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 뭔가 피담보채무가 오래되어 보이는건 노상철의 1번 근저당권과 최건양의 2번 근저당권 모두 마찬가지인데, 노상철의 1번 근저당권은 피고 배수민의 해당 토지의 소유권 취득 이전 채무자였던 전소윤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정이 있었기에, 해당 부분에서 사고의 흐름이 잠시 꼬였다. 2. 해결 [순서] - 기록p31~p3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1번근저당(2005. 3. 15., 채무자 전소윤,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 노상철) 2. 2.. 2023. 5. 8. 이런거 하지 말고 공부를 합시다 29.6점→55.7점으로…법조인 된다는 로스쿨준비생의 성적위조 (naver.com) 29.6점→55.7점으로…법조인 된다는 로스쿨준비생의 성적위조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표를 조작해 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현경훈 판사)은 사문서위 n.news.naver.com 세상에 별일이 다 있네요 2023. 4. 11. 비트코인은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례 법원 “비트코인은 ‘금전’ 아냐…이자율 제한 적용 안돼” - 경향신문 (khan.co.kr) 법원 “비트코인은 ‘금전’ 아냐…이자율 제한 적용 안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산자산 대여업은 이자율 상한을 정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적용을 받지 않는... m.khan.co.kr 최근 가상자산(코인이나 nft 등)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대해 개인적인 관심이 많은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다. ('비트코인으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내용의 약정이 포함된) 비트코인의 대차 계약은, 이자제한법상 규정된 '금전대차의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본법(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하급심 판례이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22. 11. 9. 카카오톡 채널 오픈 http://pf.kakao.com/_pgxfxkb LEET 야매 풀이-법학 공부 정리 -K모대 학부졸, 인서울 모 로스쿨 재학중 - 변호사..가능할까 pf.kakao.com 2022. 5. 25.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