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아주 약간 법학적인 잡설11 '야놀자 정보 무단 복제 혐의' 여기어때 전 대표- 무죄 확정판결 [판결] '야놀자 정보 무단 복제 혐의' 여기어때 창업자, "무죄" 확정 (lawtimes.co.kr) [판결] '야놀자 정보 무단 복제 혐의' 여기어때 창업자, "무죄" 확정 경쟁사인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목록 등을 무단으로 복제한 혐의로 기소된 '여기어때' 창업자 심명섭 전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 www.lawtimes.co.kr 대법원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목록 (scourt.go.kr) 대법원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목록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제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2021도1533) 보도자료 첨부파일 [220512 선고] 보도자료 2021도153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www.sc.. 2022. 5. 15.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소송' 추천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support.klac.or.kr 지난학기 채권법(민2) 준비하던 때, 채권자취소권 요건사실 및 관련 판례를 검색하다 우연히 찾게 된 사이트이다. 나홀로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비법률인들을 위해 많은 정보를 소개하는 사이트이지만, 나같은 미천한 법전원생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많이 존재한다. 1. 주요 서식 예시. 소송 전 단계부터 보전처분, 각종의 소를 위한 소장, 강제집행신청서 등 많은 종류의 법률문서 작성을 위한 서식 예시가 구비되어 있다. 다음학기 법문서작성 수업을 들을 예정인데,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식으로 소장 작성 예시가 굉장히 자세히 되어있는 편이다. 2. 소송.. 2022. 1. 7. 과실상계와 손익계산의 적용순서 (大判 80다3277등) 대법원 80다3277 - 최신 판례 보유 1위 LBox! 대법원 80다3277 - 최신 판례 보유 1위 LBox! 대법원판결사건80다3277 손해배상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원고 1 외 4인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동진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11.28. 선고 80나763 판결 lbox.kr *결론: 귀찮으면 그냥 ㄱ -> ㅅ으로 외우자 판시사항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를 하는 경우의 그 순서 판결요지 손해발생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득이 생기고, 한편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다 과실상계를 한 후에 위 이득을 공제하여야 한다. 즉 판례에 의하면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를 하여야.. 2021. 11. 12.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