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소송' 추천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지난학기 채권법(민2) 준비하던 때, 채권자취소권 요건사실 및 관련 판례를 검색하다 우연히 찾게 된 사이트이다. 나홀로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비법률인들을 위해 많은 정보를 소개하는 사이트이지만, 나같은 미천한 법전원생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많이 존재한다.

 

1. 주요 서식 예시.

소송 전 단계부터 보전처분, 각종의 소를 위한 소장, 강제집행신청서 등 많은 종류의 법률문서 작성을 위한 서식 예시가 구비되어 있다. 다음학기 법문서작성 수업을 들을 예정인데,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 소장 예시.

이런식으로 소장 작성 예시가 굉장히 자세히 되어있는 편이다.

 

 

2. 소송 단계별 절차법상/집행법상의 개념 소개.

 소송의 단계별로 절차법상/집행법상 꼭 알아두어야 하는 개념들이, 비법률가인 일반인들을 위해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다. 물론 나같은 미천한 로스쿨생들도, 민사소송법 예습/복습에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민사소송법 내용들을 복습할 때, 소송의 단계별로 큰 그림을 그리고 각 절차에 필요한 개념들을 소송절차의 큰 흐름에 따라 정리하기 참 좋아보인다. 

 

 

3. 각 사건별 요건사실 및 필요한 증거자료 종류 정리.

'대여금청구의 소'를 위해 필요한 요건사실들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외에도 각종 소송을 위한 기초개념 및 요건사실들이 잘 설명되어 있다.

각 사건별로 필요한 요건사실들이, 실제 판례를 통해 인정/부인된 사안에 따라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예를 들어 채권자취소소송의 경우 '1. 피보전채권의 존재, 2. 채무자의 사해행위, 3.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요건사실(소송법상 주요사실)이 되는데, 각 요건의 기초적 개념 및 중요 판례가 함께 기술되어 있다.

 

특히 채권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우, 무조건 기본서 붙잡고 중요판례 달달 외우려 시도하지 말고 이 사이트를 통해 큰그림을 먼저 그리고 책을 보는 것을 추천한다. 나도 방학동안 많이 이용해볼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