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민사법5 2023. 8모 민사기록형 관련, 생각해볼 포인트들 1. 1번 청취 관련 (유치권존재확인청구)확인청구 청구취지 - 모의고사 및 변시에서 은근히 출제되었고, 13회 변시에서도 출제된 내용임. 따라서 유치권, 임차권, 전세권을 불문하고 확인청구 청구취지 숙지할 것. 채무부존재확인청구도 언제든지 출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확인의 이익 절대 누락하지 말 것. 이건 각하사유임.출제 판례는, 근저당권 이후 유치권을 취득하였으나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 민사유치권의 모든 요건을 취득한 자(변제기 도래, 배제특약 X(항변사유), 타인 물건, 목적물과의 견련성, 적법점유)는 경매절차에서 물건 매수인에 대해 유치권으로 대항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례(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임.그래서 기록형 문제를 보고 유치권확인청구임을 직감한 순간 → 등.. 2024. 10. 3. 2023. 6모 민사기록형 관련_생각해볼 포인트들 0. 문제 퀄리티 관련아무리 변시와 모의고사 기록형 문제의 퀄리티 차이가 크다지만, 2023년 6월 모의고사는 유달리 문제가 조악함. 특히 미성년자 관련 문제나, 근저당권 항변 중 선의항변은 직접 문제를 풀던 작년 여름에도 ‘교수님들이 문제 내기 귀찮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취득시효 완성 문제는 푼 사람마다 청구취지에 기재할 시효 완성일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정답자 대부분이 23. 1. 3.로 쓰긴 한것같다만) 걸 보면서 뭐 이딴 시험이 다 있을까 싶었음.그래도 사례형으로 나오기 좋은 몇 가지 쟁점들이 있으니 그 부분들 위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임.1. 피고 김선영에 대한 청구 부분(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시 - 금액 반영과 관련하여사해행위 당시 상암동 건물의 시.. 2024. 10. 3. 담보목적의 지상권(담보지상권)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86 판결 등) 담보목적의 지상권(담보지상권)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86 판결 등) 1. 담보지상권자는 무단점유자에 ‘자신의 손해’를 이유로 들어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을 할 수 없음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86 판결) 대법원 2006다586 - CaseNote 대법원 2006다586 - CaseNote casenote.kr 불법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용익권자로서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임료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불법점유라는 사실이 발생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용익권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 2022. 10. 7.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7529 판결) 대법원 99다67529 - CaseNote 대법원 99다67529 - CaseNote 판시사항 [1]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 받은 회사가 그 주식에 관하여 양수인 아닌 제3자에게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를 마치고 기명식 casenote.kr [사실관계] X는 자신이 보유하던 A회사의 주식을 Y에 양도하였다. 주식 양도 당시 A회사는 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고, X는 주권의 교부 없이 주식을 양도한 후 A회사에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명의개서는 하지 않았다. 그 후 X는 Y에 양도하였던 주식을 다시 제3자 B에 양도하였고, A회사는 B에 주권을 발행하고 B명의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였다. 이에 Y는 X와 A회사를 상대.. 2022. 3. 2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