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보호법익 다름 but 상경 인정 경우>
1. 공선법상 후보자비방 - 명예훼손 ★
2. 석유사업법위반 - 사기
3. 관세법위반- 절도
4. 수뢰 - 사기(공갈) ★
5. 공선법위반(후보자추천) - 사기
6. 변호사법위반 - 사기 ★
7. 상호신용금고법위반 - 업무상배임
8. 부수법위반 - 업무상배임 cf) 부수법위반 - 사기는 실경
728x90
반응형
'법학 공부 정리 > 형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반대신문권 행사와 증거능력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등) (1) | 2022.11.18 |
|---|---|
| 전자정보 압수수색 등 최근 판례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도10309 판결 등) (0) | 2022.11.05 |
|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 관련 정리(2013모2347 全合 등) (0) | 2022.05.05 |
|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적법성 관련 판례 정리 (2009모1190 등) (0) | 2022.04.27 |
| 형사소송법 피고인 - 성명모용 쟁점 (97도2215 등) (0) | 2022.04.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