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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공부 정리/형사법

형법/특별형법상 교통사고(車) 문제 관련 중요조항 모음 (형법/도교법/교특법/특가법상)

by 이빨과땀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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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 도로교통법 + 교특법 + 특가법상 교통사고 문제에서 자주 다뤄지는 조문들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법전에서 필요한 부분 빠르게 펼치고 왔다갔다 하는 것도 능력이라지만 공부 초기 단계부터 너무 정신도 없고 서로 다른 법에 속한 조항들끼리 유기적으로 보기도 많이 불편한지라...

형법-특별형법상 교통사고문제 관련 조문 모음 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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