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변호사시험4 2023. 8모 민사기록형 관련, 생각해볼 포인트들 1. 1번 청취 관련 (유치권존재확인청구)확인청구 청구취지 - 모의고사 및 변시에서 은근히 출제되었고, 13회 변시에서도 출제된 내용임. 따라서 유치권, 임차권, 전세권을 불문하고 확인청구 청구취지 숙지할 것. 채무부존재확인청구도 언제든지 출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확인의 이익 절대 누락하지 말 것. 이건 각하사유임.출제 판례는, 근저당권 이후 유치권을 취득하였으나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 민사유치권의 모든 요건을 취득한 자(변제기 도래, 배제특약 X(항변사유), 타인 물건, 목적물과의 견련성, 적법점유)는 경매절차에서 물건 매수인에 대해 유치권으로 대항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례(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임.그래서 기록형 문제를 보고 유치권확인청구임을 직감한 순간 → 등.. 2024. 10. 3. 2023. 6모 민사기록형 관련_생각해볼 포인트들 0. 문제 퀄리티 관련아무리 변시와 모의고사 기록형 문제의 퀄리티 차이가 크다지만, 2023년 6월 모의고사는 유달리 문제가 조악함. 특히 미성년자 관련 문제나, 근저당권 항변 중 선의항변은 직접 문제를 풀던 작년 여름에도 ‘교수님들이 문제 내기 귀찮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취득시효 완성 문제는 푼 사람마다 청구취지에 기재할 시효 완성일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정답자 대부분이 23. 1. 3.로 쓰긴 한것같다만) 걸 보면서 뭐 이딴 시험이 다 있을까 싶었음.그래도 사례형으로 나오기 좋은 몇 가지 쟁점들이 있으니 그 부분들 위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임.1. 피고 김선영에 대한 청구 부분(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시 - 금액 반영과 관련하여사해행위 당시 상암동 건물의 시.. 2024. 10. 3. 2021.8월 모의고사 민기록 청구취지 4번 관련 의문점과 해결 1. 의문 4번 청구취지의 핵심은 "원고 이현담이 피고 배수민을 대위하여, 피고 배수민 소유 토지 위 근저당권을 어느 범위까지 날려버릴 수 있는지" 였다. 피고 배수민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물의 제3취득자로서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 뭔가 피담보채무가 오래되어 보이는건 노상철의 1번 근저당권과 최건양의 2번 근저당권 모두 마찬가지인데, 노상철의 1번 근저당권은 피고 배수민의 해당 토지의 소유권 취득 이전 채무자였던 전소윤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정이 있었기에, 해당 부분에서 사고의 흐름이 잠시 꼬였다. 2. 해결 [순서] - 기록p31~p3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1번근저당(2005. 3. 15., 채무자 전소윤,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 노상철) 2. 2.. 2023. 5. 8. 숙박업자의 시설물 관리의무 위반으로 투숙객 사망시 법률관계, 19’ 8모 (2000다38718) (송영곤 - 민사법사례연습II 참고) 甲은 스키장 근처 펜션 운영자. 甲의 펜션에 투숙하던 乙은 甲이 제대로 설치하지 못한 보일러에서 누출된 가스로 인해 질식사. Ⅰ. 문제의 정리 ⅰ) 채무불이행 성부(안전배려의무 중심으로) ⅱ) 공작물책임 ⅲ) 일반불법행위책임 검토 Ⅱ. 채무불이행책임 성부 1. 숙박업자의 안전배려의무 判例는 ‘숙박계약 = 일시적 임대차계약, 객실/관련시설은 숙박업자의 제공, 숙박업자는 자신 제공 설비/시설이 채권자 신체 안전배려해야한다는 신의칙상 부수의무인 안전배려의무 부담,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에 고객에 생명/신체 침해 경우 ’채무불이행책임‘ 부담, (피해자는 피해사실, 안전의무, 범위 증명, 가해자(채무자)는 자신의 의무 다하였음 증명) 대.. 2021. 9.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