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원합의체4 위헌법률 근거한 세무서의 압류처분의 효력 (2010두10907 전합) 대법원 2010두10907 - CaseNote 대법원 2010두10907 - CaseNote 판시사항 [1] 과세처분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의 체납국 casenote.kr 2014년도 사법고시 기출문제 해설 요약으로 갈음(참고 - 2022대비행정법사례연습, 학연). A세무서장 - 甲주식회사 대해 1996년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8억원 부과. 甲회사가 이를 체납하자 최대주주 乙의 직계비속 丙을 구 국세법상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1997.10.22.). 이후 丙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 확정, A세무서장은 2005.10.11. 丙이 체납중이던 체납액 10억원 징수 위해 .. 2021. 11. 1. 협박죄의 보호법익 보호 정도와 기수시기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협박죄의 보호법익 보호 정도와 기수시기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7%EB%8F%84606 대법원 2007도606 - CaseNote 판시사항 [1]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2]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 casenote.kr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현.. 2021. 9. 19. [전원합의체 변경 판결]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할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20 2021.9.9. 선고된 판결이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혼외성관계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부재중인 주거에 출입해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외부인의 출입에 대해여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 현재하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종래 판례 -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ㆍ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ㆍ관리의 평온을 해.. 2021. 9. 11. 화재로 인해 임차부분 및 임차건물 이외 부분까지 소훼된 경우, 임차인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2012다8689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판례 원문: 대법원 2012다86895(본소), 2012다86901(반소) - CaseNote 대법원 2012다86895(본소), 2012다86901(반소) - CaseNote 판시사항 [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 casenote.kr *법전협 2019년도 8월 모의고사 참조 I. 사실관계 1. 甲(임대인)이 스키장 인근에 신축하여 소유중인 3층 건물 중 1층과 2층을 乙이 임차하여 펜션으로 운영하고 있었음. 2. 2018.1.20. 밤 1층 주방에서 원인모를 화재 발생, 건물 전체 화재로 인해 소실됨. 3.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 전체 소실을 이유.. 2021. 9.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