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형법7 협박죄의 보호법익 보호 정도와 기수시기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협박죄의 보호법익 보호 정도와 기수시기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7%EB%8F%84606 대법원 2007도606 - CaseNote 판시사항 [1]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2]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 casenote.kr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현.. 2021. 9. 19. [전원합의체 변경 판결]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할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20 2021.9.9. 선고된 판결이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혼외성관계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부재중인 주거에 출입해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외부인의 출입에 대해여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 현재하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종래 판례 -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ㆍ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ㆍ관리의 평온을 해.. 2021. 9. 11. 형법/특별형법상 교통사고(車) 문제 관련 중요조항 모음 (형법/도교법/교특법/특가법상) 형법(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 도로교통법 + 교특법 + 특가법상 교통사고 문제에서 자주 다뤄지는 조문들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법전에서 필요한 부분 빠르게 펼치고 왔다갔다 하는 것도 능력이라지만 공부 초기 단계부터 너무 정신도 없고 서로 다른 법에 속한 조항들끼리 유기적으로 보기도 많이 불편한지라... 2021. 9. 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