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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상대로 소유권 기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뒤, 피고(악의의 점유자)를 상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경우 청구인용 여부 및 부당이득.. Ⅰ. 문제의 정리 민법 제197조 제2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부터는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며, 제749조 제2항에 의하면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이 때 악의의 점유자의 부당이득산정의 기준과 범위는, 부당이득산정의 기준이 될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는 시기'를 본권에 관한 소 제기일로 볼 것인지, 혹은 제749조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뒤 다시 피고를 상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경우 청구인용 여부 및 부당이득 산정의 기준과 반환 범위가 문제된다. Ⅱ. 기산일의.. 2021. 9. 11.
[전원합의체 변경 판결]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할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20 2021.9.9. 선고된 판결이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혼외성관계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부재중인 주거에 출입해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외부인의 출입에 대해여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 현재하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종래 판례 -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ㆍ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ㆍ관리의 평온을 해.. 2021. 9. 11.
형법/특별형법상 교통사고(車) 문제 관련 중요조항 모음 (형법/도교법/교특법/특가법상) 형법(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 도로교통법 + 교특법 + 특가법상 교통사고 문제에서 자주 다뤄지는 조문들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법전에서 필요한 부분 빠르게 펼치고 왔다갔다 하는 것도 능력이라지만 공부 초기 단계부터 너무 정신도 없고 서로 다른 법에 속한 조항들끼리 유기적으로 보기도 많이 불편한지라... 2021. 9. 9.
화재로 인해 임차부분 및 임차건물 이외 부분까지 소훼된 경우, 임차인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2012다8689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판례 원문: 대법원 2012다86895(본소), 2012다86901(반소) - CaseNote 대법원 2012다86895(본소), 2012다86901(반소) - CaseNote 판시사항 [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 casenote.kr *법전협 2019년도 8월 모의고사 참조 I. 사실관계 1. 甲(임대인)이 스키장 인근에 신축하여 소유중인 3층 건물 중 1층과 2층을 乙이 임차하여 펜션으로 운영하고 있었음. 2. 2018.1.20. 밤 1층 주방에서 원인모를 화재 발생, 건물 전체 화재로 인해 소실됨. 3.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 전체 소실을 이유.. 2021. 9. 5.
쌍무계약에 있어 '실효조건부 손해배상약정'의 의미(79다1595, 80다851) Ⅰ. 문제의 정리 쌍무계약에 있어 매도인 위약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 상환하고 매수인 위약시 계약금 몰취 및 계약을 자동해제키로 한 소위 '실효조건부 손해배상약정'을 문언 그대로 해석할 경우 당사자 중 일방의 위약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계약은 실효되는 것이고, 이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약정 특히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계약은 완전히 청산된다. ( *계약금계약에 있어 손해배상액 예정할 경우 그 기준을 계약금으로 할 수도 있음을 기억! 이 경우 매도인 위약시 지급해야 하는 계약금의 배액은 제565조의 '계약금의 배액'이 아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계약금(기준금)의 배액이 됨.) 쌍무계약에 있어 매도인/매수인 양방의 이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되는 바(견련성), 실효조건부 손해배상약정을 문.. 2021. 8. 30.
자살방조죄 등 - 판매대금 편취의 목적으로 인터넷 자살사이트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 판매광고의 글을 게시한 행위가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5도1373) Ⅰ. 자살방조죄의 요건 및 단순 금원편취용으로 올린 유독물 판매광고 행위가 변사자들의 사망(자살)과 상당인과관계 인정 X 경우에도 자살방조죄 해당되는지 여부. 1. 자살방조죄의 성립요건 및 방조의 방법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도1148 판결 참조),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2021. 8. 26.
추리논증을 위한 핵심 명제논리 (from 'A Book Of Set Theory', Pinter) - 형식논리학 적용을 통해 풀어나갈 수 있는 LEET 추리논증 문제를 위한 핵심 명제논리를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수학과 학부 1학년들이 주로 보는) 대표적인 집합론 교과서인 Pinter 교수의 A Book Of Set Theory 1장의 주요 내용들을 요약, 정리한 것이며, 증명은 생략합니다. - 이 명제들을 중학교 수학 문제 풀듯 공식을 외운 뒤 무지성으로 적용해서 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줄글 형식으로 되어있는 LEET 추리논증의 문제를 풀 때, 완전한 문장을 간단한 단어의 조합으로 요약한 뒤 이 아이디어들을 적용하여 전제로부터 결론으로 이어지는 형식논리적 사고과정을 충분히 훈련하신다면 시험에서 원하는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8. 22.
상계와 제498조(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에 의한 제한(박사례 77) 甲 -> 乙 2015.7.1. 매매대금채권(1억) - 서류/건물인도 동시이행 丙: 甲 -> 乙 채권 압류 및 전부, 2016.1.3. 도달 乙 -> 甲 2016.1.30. 3,000만원 손배채권 발생 이후 丙 -> 乙 전부금 채권 행사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 발생 위해서는 동일한 쌍무계약상의 대가적 채무여야 함 – 이 때 丙->乙 전부금 채권과 乙->甲 손배채권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문제 ㉠ 전부명령에 의해 채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때에도 동시이행관계는 유지되며(89다카4898), 채권이 압류된 때에도 마찬가지로 동시이행의 관계 유지(2000다73490) ㉡ 한 쪽의 채무가 급부불능으로 인해 소멸하면 동이항 소멸(원칙). 그러나 채무자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동일성을 유지하며’ 그 채무..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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