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106 2023. 8모 민사기록형 관련, 생각해볼 포인트들 1. 1번 청취 관련 (유치권존재확인청구)확인청구 청구취지 - 모의고사 및 변시에서 은근히 출제되었고, 13회 변시에서도 출제된 내용임. 따라서 유치권, 임차권, 전세권을 불문하고 확인청구 청구취지 숙지할 것. 채무부존재확인청구도 언제든지 출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확인의 이익 절대 누락하지 말 것. 이건 각하사유임.출제 판례는, 근저당권 이후 유치권을 취득하였으나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 민사유치권의 모든 요건을 취득한 자(변제기 도래, 배제특약 X(항변사유), 타인 물건, 목적물과의 견련성, 적법점유)는 경매절차에서 물건 매수인에 대해 유치권으로 대항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례(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임.그래서 기록형 문제를 보고 유치권확인청구임을 직감한 순간 → 등.. 2024. 10. 3. 2023. 6모 민사기록형 관련_생각해볼 포인트들 0. 문제 퀄리티 관련아무리 변시와 모의고사 기록형 문제의 퀄리티 차이가 크다지만, 2023년 6월 모의고사는 유달리 문제가 조악함. 특히 미성년자 관련 문제나, 근저당권 항변 중 선의항변은 직접 문제를 풀던 작년 여름에도 ‘교수님들이 문제 내기 귀찮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취득시효 완성 문제는 푼 사람마다 청구취지에 기재할 시효 완성일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정답자 대부분이 23. 1. 3.로 쓰긴 한것같다만) 걸 보면서 뭐 이딴 시험이 다 있을까 싶었음.그래도 사례형으로 나오기 좋은 몇 가지 쟁점들이 있으니 그 부분들 위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임.1. 피고 김선영에 대한 청구 부분(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시 - 금액 반영과 관련하여사해행위 당시 상암동 건물의 시.. 2024. 10. 3. 제 13회 변호사시험 후기 - 형사법편 1. 들어가며가. 3학년 1학기의 형사 과목 수업에 대하여3학년 1학기는 사실상 형사법 공부가 불가능합니다. 민재실과 함께 시작되는 민사 기록형 수업과 기타 민사 개념정리도 해야 하고, 그 동안 미뤄두었던 공법 공부를 이제는 정말 시작해야 하기에 답이 없습니다.따라서 3학년 1학기에는 형사 공부할 시간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도 3학년 1학기 때에는 형사 책을 펴 본 기억이 없습니다. 다만 6월 모의고사 직전에, 2학년 2학기 때에 형사재판실무와 검찰실무를 들으며 정리한 캡슐 및 학교 교수님께서 정리한 변호사시험 사례형 기출 답안지만 빠르게 읽고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3학년 1학기에 형사 사례형, 기록형 수업이 있다면 이를 수강하는 것을 권합니다. 강제적으로라도 형사법을 공부할 시간을 만들어 .. 2024. 6. 26. 미 대학리그(NCAA) 운동선수 급여 지급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 미 연방대법원 "아마추어 정신 빙자한 착취", 대학 선수들 손 들어줘 - 경향신문 (khan.co.kr) 미 연방대법원 "아마추어 정신 빙자한 착취", 대학 선수들 손 들어줘미국의 대학 스포츠 선수들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학생 선수는 급여를 받을 수 없고 장학금도 학비 수준에서만 받을 수 있도록 한...www.khan.co.kr - 미국은 NBA, MLB, NFL, NHL등 프로 경기들의 규모와 수익도 엄청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대학 리그의 흥행도 엄청납니다. 웬만한 프로 팀들보다 대학 팀들의 역사가 오래되었고(10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팀들도 많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대학 팀이 프로 팀들보다 인기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 특히 (저도 좋아하는) 대.. 2024. 6. 26. 제 13회 변호사시험 후기 - 공법 편 1. 들어가며13회 변호사시험이 끝난지 5달, 합격 발표 이후 2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저는 합격 이후 5월부터 수습 변호사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첫 사회생활이기도 하고, 일을 한다는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작은 부분까지 하나하나 배워간다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해나가고는 있습니다. 제 성적부터 말씀드자면, 객관식 115개, 총점 1065.24점, 등수로는 373등입니다. 로스쿨 내신은 딱 50% 언저리의 중위권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늦게 후기를 남기는 이유는 제가 게으른 탓도 있고, 과연 내 성적이 자랑스럽게 시험 후기를 남길만한 성적인지 스스로도 확신이 없던 점도 있습니다. 그래도 14회 시험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여, 시험공부에 대한 기억이 시간이 더 지나 지금 이.. 2024. 6. 9. 9/25 - 10/1 1. ASIAN KUNG-FU GENERATION - Surf Bungaku Kamakura Complete 2. The Internet - Ego Death 3. Parcels - Day/Night 4. Lil Tecca - TEC 5. 羊文学( Hitsujibungaku) - Our Hope 6. 카더가든 - Harmony 7. Travis - Travis Rock 8. Royal Blood - Back to the water blow 9. Isaiah Rashad - The Sun's Tirade 10. King Gizzard & The Lizzard Wizard - Omnium Gatherum 2023. 10. 1. (8모 전주에 쓰는) 법전협 6모 후기 0. 들어가며 - 학교 전체 13등/71명(유효응시인원). 처음 목표(전체 10등 이내)보단 아쉬운 결과지만, 그런대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함. - 객 95개. 10모 전에 3자리수는 만들수 있을까 - 학교가 소위 말하는 '졸시마사지'를 하는 학교라, 10월모의고사까지 졸업시험 통과 못하면 변시를 못치게 되어있음. - 이번 6월모의고사 총 15명 통과, 턱걸이로 졸업시험은 통과했다고 할 수 있다. 8모부터는 좀 편하게 볼 예정. 물론 공부를 안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저것 실험해볼 예정이다. 시험 직전 공부법이나 컨디션관리, 소소하게는 답안지 작성방식 등등. 1. 공법 - 개망함. 공객/행객 아직 1회독X - 공법 객 평균이 어떻게 50점을 넘을 수 있지? 다들 공법 자체를 열심히 한건지, 아니면 6모 .. 2023. 8. 8. 보호법익 다름 but 상경 인정 경우 1. 공선법상 후보자비방 - 명예훼손 ★ 2. 석유사업법위반 - 사기 3. 관세법위반- 절도 4. 수뢰 - 사기(공갈) ★ 5. 공선법위반(후보자추천) - 사기 6. 변호사법위반 - 사기 ★ 7. 상호신용금고법위반 - 업무상배임 8. 부수법위반 - 업무상배임 cf) 부수법위반 - 사기는 실경 2023. 7. 9. 이전 1 2 3 4 ···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