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학 공부 정리/공법22 행정지도와 행정조사의 처분성, 위법성 (大判 2012두911 등) 행정지도와 행정조사의 처분성, 위법성 (大判 2012두911 등) Ⅰ. 행정지도 1. 처분성의 확대와 행정지도. 행정소송법상 취소대상인 ‘처분’의 기준은 ⓐ 공권력성의 유무 ⓑ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해 구체적인 법적 규율이 있는지의 여부. 행정청의 알선, 조언, 지도 등 의한 행정지도는 본래 비권력행위, 사실행위로 구분되었으나, 규율적 성격이 강한 경우 행정소송 될 수 있다는 견해 및 판례 존재. 2. 구체적, 규율적 성격의 행정지도와 처분성. 判例는 에 대해 긍정하여, 금융업 관련법 및 관련규정 의해 일정기간 임원선임 자격제한이라는 규율 있고, 문책경고로 상대방 대한 헌법상 직업선택 자유 제한하는 등 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 미치므로 처분성 인정한다 판시(2003두14765). 또한 해당한다 .. 2021. 11. 10. 위헌법률 근거한 세무서의 압류처분의 효력 (2010두10907 전합) 대법원 2010두10907 - CaseNote 대법원 2010두10907 - CaseNote 판시사항 [1] 과세처분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의 체납국 casenote.kr 2014년도 사법고시 기출문제 해설 요약으로 갈음(참고 - 2022대비행정법사례연습, 학연). A세무서장 - 甲주식회사 대해 1996년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8억원 부과. 甲회사가 이를 체납하자 최대주주 乙의 직계비속 丙을 구 국세법상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1997.10.22.). 이후 丙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 확정, A세무서장은 2005.10.11. 丙이 체납중이던 체납액 10억원 징수 위해 .. 2021. 11. 1. 재량행위와 판단여지이론 (중학교2종교과서검정처분취소, 大判 91누6634) 대법원 91누6634 - CaseNote 대법원 91누6634 - CaseNote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의 상대방 아닌 제3자가 처분 등에 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 나. 2종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검정신청을 하였다가 불합격결정처분을 받은자가 자신이 검정신청한 casenote.kr Ⅰ. 쟁점의 정리 교과서검정행위는 검정통과 여부 결정과정에서 요건부분(법률 구성요건) 확정 필요. 요건부분은 법치국가원리상 예측가능한 것이어야 하는 바, 사안에서 교과서검정행위를 행정청의 ‘재량’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 이 판례와 관련하여 국가권력의 예측가능성을 요소로 하는 법치국가원리 유지하며 교과서검정과 같이 행정청의 전문/기술적인 판단 필요 경우 판단여지 인정하는 ‘판단여지설’ 따른 해석의 여지가 문제된다.. 2021. 10. 26.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헌재 2013헌마142 결정) 헌법재판소 2013헌마142 - CaseNote 헌법재판소 2013헌마142 - CaseNote 판시사항 1. 이미 종료된 권력적 사실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음에도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 2. 인간의 casenote.kr 가. 청구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2. 4. 10. 벌금 70만 원 및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노1134), 그 판결은 2012. 6. 8.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2도4785). 나. 청구인은 위 벌금의 납입을 거부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에 따라 2012. 12. 8. .. 2021. 10. 23.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