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학 공부 정리/민사법49 무권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추인의 불가분성의 예외인 사례 (대법원 1973. 7. 24. 선고 69다60 판결) “(문제상황)은 소송행위의 전체를 일괄하여 하여야 하는 것이나(원칙) 무권대리인이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소를 제기하여서 승소하고(예외-전제1) 상대방의 항소로 소송이 2심에 계속 중 그 소를 취하(예외-전제2)한 일련의 소송행위 중 소취하 행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송행위를 추인함은 소송의 혼란을 일으킬 우려없고(논거1) 소송경제상으로도 적절하여(논거2) 그 추인은 유효(결론)하다.” 소외인 A가 甲의 명의롤 도용하여 변호사 L에 甲의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위임하고 피고 乙에 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를 제기하여 1심에서 원고 승소, 이후 乙의 항소에 대해 甲이 소를 취하하였으나,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원고 甲이 2심의 소 취하행위만을 제외하고 추인한 사안. Ⅰ. 원칙 ⅰ) 추인한 경우에는 행위시로 소급.. 2021. 9. 25. 채권자대위권 사례형 판례정리 2 채권자대위법 사례형 판례정리2 [1]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이유로 법정해제권 행사한 경우 그 사유로써 원고인 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결론 - 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1%EB%8B%A487235 대법원 2011다87235 - CaseNote 판시사항 채권자대위권행사 통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통지 전 체결된 약정에 따라 계약이 자동 해제되거나 제3채무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가 계약해제로써 채권자 casenote.kr “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통지 전에 체.. 2021. 9. 18. 채권자대위권 사례형 판례 정리 1. [1]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대위채권자)가 피고(제3채무자)에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9%EB%8B%A44787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채권자는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실관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 소외인의 매매계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10년)로 인해 효력이 상실된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 2021. 9. 18.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와 종기 I. 문제의 정리 수급인이 완공기간 내 공사를 미완성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시작)와 종기(끝)가 문제된다. II. 수급인의 완공기간까지 공사 미완성에 따른 도급계약 해제시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와 종기 判例는 "지체상금은 약정된 준공기일의 익일부터 발생하고,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고)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로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건물을 완성할 수 있었던 기간이 경과하기까지의 시점이다."라 판시하였다. 지체상금 발생 종기와 관련해서 문장이 좀 어려운데, 간단하게 해석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수급인이 약정된 준공일까지 공사를 미완성한 경우, 분명히 공사기간 중간에 공사가 지체되는 등 도급인 입장에서 계약.. 2021. 9. 16. 이전 1 ··· 8 9 10 11 12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