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민법15 채권자대위권 사례형 판례 정리 1. [1]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대위채권자)가 피고(제3채무자)에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9%EB%8B%A44787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채권자는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실관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 소외인의 매매계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10년)로 인해 효력이 상실된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 2021. 9. 18.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와 종기 I. 문제의 정리 수급인이 완공기간 내 공사를 미완성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시작)와 종기(끝)가 문제된다. II. 수급인의 완공기간까지 공사 미완성에 따른 도급계약 해제시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와 종기 判例는 "지체상금은 약정된 준공기일의 익일부터 발생하고,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고)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로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건물을 완성할 수 있었던 기간이 경과하기까지의 시점이다."라 판시하였다. 지체상금 발생 종기와 관련해서 문장이 좀 어려운데, 간단하게 해석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수급인이 약정된 준공일까지 공사를 미완성한 경우, 분명히 공사기간 중간에 공사가 지체되는 등 도급인 입장에서 계약.. 2021. 9. 16. 숙박업자의 시설물 관리의무 위반으로 투숙객 사망시 법률관계, 19’ 8모 (2000다38718) (송영곤 - 민사법사례연습II 참고) 甲은 스키장 근처 펜션 운영자. 甲의 펜션에 투숙하던 乙은 甲이 제대로 설치하지 못한 보일러에서 누출된 가스로 인해 질식사. Ⅰ. 문제의 정리 ⅰ) 채무불이행 성부(안전배려의무 중심으로) ⅱ) 공작물책임 ⅲ) 일반불법행위책임 검토 Ⅱ. 채무불이행책임 성부 1. 숙박업자의 안전배려의무 判例는 ‘숙박계약 = 일시적 임대차계약, 객실/관련시설은 숙박업자의 제공, 숙박업자는 자신 제공 설비/시설이 채권자 신체 안전배려해야한다는 신의칙상 부수의무인 안전배려의무 부담,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에 고객에 생명/신체 침해 경우 ’채무불이행책임‘ 부담, (피해자는 피해사실, 안전의무, 범위 증명, 가해자(채무자)는 자신의 의무 다하였음 증명) 대.. 2021. 9. 14. 원고가 피고 상대로 소유권 기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뒤, 피고(악의의 점유자)를 상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경우 청구인용 여부 및 부당이득.. Ⅰ. 문제의 정리 민법 제197조 제2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부터는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며, 제749조 제2항에 의하면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이 때 악의의 점유자의 부당이득산정의 기준과 범위는, 부당이득산정의 기준이 될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는 시기'를 본권에 관한 소 제기일로 볼 것인지, 혹은 제749조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뒤 다시 피고를 상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경우 청구인용 여부 및 부당이득 산정의 기준과 반환 범위가 문제된다. Ⅱ. 기산일의.. 2021. 9. 11.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