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상법17 모회사의 이사에 대한 자회사의 실권주 배정, 대표소송 제소 후 주식을 처분한 주주의 원고적격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판례72] 모회사의 이사에 대한 자회사의 실권주 배정, 대표소송 제소 후 주식을 처분한 주주의 원고적격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판례백선 p, 상법강의 p1081). ★유사사례 – 2016 변호사시험(자회사에 대한 신주인수권 포기 후, 모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甲의 아내 丁이 주식을 전부 인수하여, 丁이 자회사의 80%주주로 등극한 경우에 관한 문제.) 2021 6월 모의고사에 동일 판례 출제. 근데 채점기준표상 쟁점이 되는 제398조 자기거래의무위반 여부는 해당 판례에서는 개정 전이고, 제397조의2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규정은 신설되기도 전이었는데 왜 이 판례를 바탕으로 그대로 출제했는지 의문. 현행 규정대로 생각하고 썼으면 오히려 채점기준표상으로는 감.. 2022. 5. 19. 계열사지원과 배임(경영판단) 여부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판례68] 계열사지원과 배임(경영판단) 여부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공2017하,2382]) (판례백선 p , 상법강의 p1095) SPP그룹(이하 X그룹)은 선박 보일러, 선박 크레인 등의 제조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SPP머신텍 주식회사를 모태로 하여 SPP조선, SPP해양조선, SPP건설, SPP해운, 단조제품 제조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SPP율촌에너지 등 9개의 계열사로 이루어진 기업집단으로, 이 전 회장은(이하 甲) 이사회결의나 주주총회결의도 거치지 아니하고 자금관리단 모르게 SPP조선 소유의 자금을 사용하여 2010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사이에 SPP율촌에너지에 551억원 상당의 잉곳(INGOT) 등을, SPP머신텍에 176억원 상당의 .. 2022. 5. 19. 이사의 자기거래와 이사회의 승인(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84 판결) [판례63] 이사의 자기거래와 이사회의 승인(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84 판결 [부당이득금] [집55(1)민,171;공2007.6.15.(276),842]) (판례백선 p628~., 상법강의 1069~.) A는 1976. 7. 2．경부터 1999. 5. 4 . 자로 해임되기까지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x생명보험주식회사（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A는 1984. 11. 9. 자 로 개인 자격으로 B은행과의 사이에 Y학교법인（피고）의 B은행에 대한 410억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지되, A의 관계회사와 함께 B은행에 대한 Y법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계약을 B은행과 체결한 후, Y법인을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1999. 12.14 . 경까지 Y법인의 대표자인 이.. 2022. 5. 19. 공동대표이사와 표현대표이사의 성립(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9033 판결) [판례56] 공동대표이사와 표현대표이사의 성립(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90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2.12.15.(934),3271]) (판례백선 p580~., 상법강의 p1040) 원고 X1, X2와, Y회사(두원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하는 A(공동대표이사 중 1인) 사이에 Y회사가 건축하는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 원고들이 Y회사에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자, Y회사는 A가 공동대표이사임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분양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 이에 원고들은 Y회사의 다른 대표이사 B가 A에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책임을 진다고 주장.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 2022. 5. 19.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