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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설립사항: 현물출자, 재산인수] / 사후설립 (91다33087) 판례8.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다33087 판결 (상법판례백선 p252~), (송옥렬 교수님 상법강의 p758~) 대법원 91다33087 - CaseNote 대법원 91다33087 - CaseNote 판시사항 가. 상법 제290조 제3호 소정의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다 함의 의미와 발기인 자격이 없는 자가 장래 성립할 회사를 위하여 주식인수인 또는 제3자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매 casenote.kr [사실관계] 소외 甲과 乙이 축산업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1969.2월 경, 甲은 현물인 부동산을 출자하기로 하고, 乙은 현금을 출자하기로 하였다. 다만 甲과 乙은 현물출자의 절차상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 일단 X회사의 자본금은 설립시 주식의 1주당 액면가를 1,000원으로 하.. 2022. 3.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 관련 판례정리 1.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의미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해설)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 하면 형법 총칙상 공동정범의 문제를 떠올릴 수 있다(형법 제30조 참조). 다만 폭처법 제2조 제1항이 ‘필요적 가중규정’임을 생각하면(사실 가중규정은 항상 필요적 가중규정만 존재하기는 한다), ‘~의 공동범`으로 부르기는 .. 2022. 3. 13.
사실상 1인 회사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흠결이 치유되는지 (대법원 2020.6.4. 선고 2016다241515,241522판결) 대법원 2016다241515(본소), 2016다241522(반소) - CaseNote 대법원 2016다241515(본소), 2016다241522(반소) - CaseNote 판시사항 [1] 상법 제388조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의 범위 및 위 조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2]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casenote.kr 판례2. 대법원 2020.6.4. 선고 2016다241515,241522판결 (송옥렬 상법강의 p.720~) (상법판례백선 p209~) [사실관계] 원고: L사(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 피고: 종전 L사의 대표이사 甲 L사 → 甲 보수 과다지급부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법률상 원인 X (보수 결정에 이사회 결정 및 주주총회 결.. 2022. 3. 8.
(최판)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80375 판결) (최판)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80375 판결)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갑이 부동산 관리를 위해 을에게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후 을이 제기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결과 을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외형상 확정되었으나, 갑이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이 갑과 을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을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위 부동산에 관.. 2022. 2. 9.
공소장일본주의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도2957 판결 등) 대법원 2012도2957 - CaseNote 대법원 2012도2957 - CaseNote 판시사항 [1]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및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 casenote.kr 「형사소송규칙」 제118조(공소장의 첨부서류) ① 공소장에는, 공소제기전에 변호인이 선임되거나 보조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변호인선임서 또는 보조인신고서를, 공소제기전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 그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등본을, 공소제기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후 석방된 경우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각 첨부하여야 한다. ②공소장에는 제1항에 규정한 .. 2022. 2. 4.
부등법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및 제3자의 승낙의무(大判 2005다43753) 부등법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및 제3자의 승낙의무 大判 2005다43753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등.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①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1. (구)부동산등기법 제171조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대법원은 부등법상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를 의미하며, 이 때 손해를 입을 우려는 등기.. 2022. 1. 17.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소송' 추천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support.klac.or.kr 지난학기 채권법(민2) 준비하던 때, 채권자취소권 요건사실 및 관련 판례를 검색하다 우연히 찾게 된 사이트이다. 나홀로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비법률인들을 위해 많은 정보를 소개하는 사이트이지만, 나같은 미천한 법전원생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많이 존재한다. 1. 주요 서식 예시. 소송 전 단계부터 보전처분, 각종의 소를 위한 소장, 강제집행신청서 등 많은 종류의 법률문서 작성을 위한 서식 예시가 구비되어 있다. 다음학기 법문서작성 수업을 들을 예정인데,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식으로 소장 작성 예시가 굉장히 자세히 되어있는 편이다. 2. 소송.. 2022. 1. 7.
상계항변과 기판력 (大判 2016다46338, 46345) 상계항변과 기판력 (大判 2016다46338, 46345)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6%EB%8B%A446338 대법원 2016다46338(본소), 2016다46345(반소) - CaseNote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에서 판결이유 중의 판단인데도 상계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 [2] 상계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려면 반대채권 casenote.kr 제216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②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Ⅰ. 상계항변에 기판력이.. 2022.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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