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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감사 선임을 위한 임용계약의 요부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 41] 이사·감사 선임을 위한 임용계약의 요부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공2017상,863]) (판례백선 p466~., 상법강의 p995~.) 대법원 2016다251215 - CaseNote 2014.12.1. Y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개최되었고, 같은 시각 인근에서 Y회사의 현 대표이사인 A는 별도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소집허가 결정상 각 안건을 모두 정족수 미달로 부결/폐기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한편 법원의 허가에 의한 임시주주총회에서 X1을 이사로, X2를 감사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 이는 Y의 정관이나 상법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 X1과 X2는 2015.4.1... 2022. 5. 1.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판례 37]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공2010하,1442]), (판례백선 p441~., 상법강의 p975~.) 대법원 2010다13541 - CaseNote 대법원 2010다13541 - CaseNote casenote.kr Y회사는, 정관에 따르면 이사의 수는 최소 2인이고 이사회 소집권자는 대표이사이며 그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그 임기가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전에 끝날 때는 그 총회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정관 제25조). 정관에 의하면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2022. 5. 1.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적법성 관련 판례 정리 (2009모1190 등) Ⅰ. 피의자/피고인 대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방법과 절차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3항). 즉, 수사기관은 ⓐ원칙상 영장 기재 범죄사실 관련 부분만을 선택하여 하드카피/파일 복사의 형태로 압수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원칙적인 방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이미징(imaging) 형태로 외부로 반출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장에 그.. 2022. 4. 27.
(시험기간에 쓰는) LEET를 준비하며 봤던 것들 0. 들어가며 나는 머리 쓰는 방식이 무협지로 따지면 마교나 사파와 같은 사람이다. 학교 다닐때도 제일 싫어하는 수학책이 수학의 정석과 개념원리같은 정석적인 기본서였고, 나를 반 수포자의 구렁텅이에서 꺼내준 한 인강강사의 책은, 수능 기출문제와 강사의 독특한 풀이만 있는 그런 책이었다. 내가 워낙 게을러서 있는 그대로 암기하는걸 잘 못하고, 어떻게든 머리를 굴려서 내 나름의 논리를 만들어야 암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런 것 같다. 고로 매우 교과서적인 방법으로만 공부하고 머리를 굴려온 사람들은 이 글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주의해서 보길 바람. 1. LEET 기출문제집 및 해설서. 가. 기출문제 시중에 여러 기출문제집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나는 그냥 시험지 제작해주는 복사집 사이트에서 연도.. 2022. 4. 15.
항고소송 - 협의의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003두1684 전합 등) [1-1. 협의의 소의 이익 – 일반론 정리] Ⅲ. 협의의 소익과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 1. 협의의 소익 협의의 소익이란 본안판결을 구할 구체적 이익이 있는지의 문제로서,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에는 ‘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뒤,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원고적격의 규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 및 판례는 이를 협의의 소익에 대한 규정으로 본다. 2.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 가. 문제점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의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대하여, 명예/신용 등의 인격적/사회적 이익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해.. 2022. 4. 15.
변론종결 후 근저당권 취득자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대판 2019다261381) 대법원 2019다261381 - CaseNote 대법원 2019다261381 - CaseNote casenote.kr Ⅰ. 문제의 정리 甲의 토지소유권에 기한 乙에 대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 패소확정판결(이하 ‘전소 확정판결’) 뒤 이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취득한 丙이, 자신의 근저당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乙에 행사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어 불가능한지 문제된다. 특히 丙이 변론종결 뒤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Ⅱ.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여부. 양수한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변론종결 후 승계인인지 여부는 ‘부동산 물권변동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判例). 계쟁물승계인 중에서 기판력의 범위가 미치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와 관련하여, 통설 및 판례는 ‘당사자적격의 이전원인이 .. 2022. 4. 7.
형사소송법 피고인 - 성명모용 쟁점 (97도2215 등) *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③ 공소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람. 제327조(공소시각의 판결) 다음의 경우에는 ‘판결로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쟁점1] 성명모용소송 경우의 피고인의 특정. 1. 쟁점의 정리 甲이 乙의 성명을 모용하여 공소장에 乙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즉, 성명모용 소송의 경우) 피고인을 누구로 볼 것인지? 2. 견해의 대립 ① 표시설 -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② 의사설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려고 의도한 사람 ③ 행위설 – 실제 피고인으로 행위하거나 피고인으로 취급된 .. 2022. 4. 5.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와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시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대법원 2010다94953 - CaseNote 대법원 2010다94953 - CaseNote casenote.kr [판례 46]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와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시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지연손해금] [공2011상,1031]) (판례백선 p506~.) 채권유동화업무를 하는 Y회사의 주주들은, 주권 발행업무를 A은행에 위탁하여 2001.8.9. 신주권이 발행된 후 이를 각 주주의 명의로 A은행에 예탁해 두었다. Y회사는 2004.3.2. 이사회에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영업 전부를 B금융공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Y회사의 주주인 X는 2004.3.15. 서면으로 Y회사에 대해 영업양도를 반대.. 2022.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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