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전체 글106

매도인의 담보책임 관련 판례 정리 1. (大判 96다39455판결 등) 매도인의 담보책임 관련 판례 정리 1.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매목적물이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 내지 2차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에 그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사실 외에 그 의무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O) 민법 제393조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규정하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규정하여(동조 제1항)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통상손해로 한정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상하도록 하여 특별손해의.. 2021. 12. 30.
임대차 관련 판례 정리 1. (大判 94다34265(전합) 등) 임대차 관련 판례 정리 1.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채권이 양도된 경우, 임대차계약 당사자 사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연체된 차임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 (X).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의 종된 계약인 보증금계약을 통해 교부되며,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권을 담보하는 기능이 있다. 이 때 모든 채권이란 연체된 차임채권, (임차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 모든 종류의 채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채권 상당액은 ‘당사자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보증금에서 공제되지만, 임차인이 이러한 채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2021. 12. 21.
민사소송법상 증거와 증명책임 (大判 99다72743 등) 민사소송법상 증거와 증명책임 ① 「민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바, 이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동시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해야 한다 (X) 제30조(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30조에 의한 동시사망의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 법률상 추정의 효과는 ⓐ 전제사실(P)에 대한 증명(본증)만으로 결과(Q)에 대한 증명 인정 (증명책임의 완화) ⓑ 증명책임의 전환, 즉 법률상 추정 이루어지는 주요사실을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추정의 복멸을 위한 ‘본증’(判例는 ‘법관이 확신을 가질 정도’로 표현)의 부담을 안게 함.. 2021. 12. 19.
소멸시효와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원칙 (大判 2016다258124) 대법원 2016다258124 - CaseNote 대법원 2016다258124 - CaseNote 판시사항 소멸시효 항변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에 변론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당사자가 casenote.kr I. 소멸시효 항변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우리 민법은 당사자주의의 원칙 따름. 당사자주의의 원칙을 이루는 근간으로 처분권주의(민사소송법 제203조)와 변론주의가 존재. 이 중 변론주의는 사실의 주장책임, 증거제출책임, 자백의 구속력으로 구성 (사, 자, 증으로 외우자.) 이 때 '사실의 주장책임'에서 '사실'이란 실체법상 권리의 주요사실에 해당하며, 대법원은 소멸시.. 2021. 12. 15.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기수 시기 (大判 2017도2583)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2017도2583 - CaseNote 대법원 2017도2583 - CaseNote 판시사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및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 casenote.kr 0. 사실관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생활하다가 적발되어 중국으로 강제퇴거 당한 피고인이 중국에서 성명과 생년월일이 변경된 신분증과 호구부를 발급받아 위장결혼을 통해 재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친 후, 2007. 12. 24. 법무부에 그와 같은 사실.. 2021. 12. 15.
성범죄자 신상공개처분과 이중처벌금지원칙 (헌법재판소 2016. 5. 26. 선고 2014헌바68) 헌법재판소 2014헌바68, 2014헌바164(병합) - CaseNote 헌법재판소 2014헌바68, 2014헌바164(병합) - CaseNote 주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casenote.kr 1. 이중처벌금지원칙의 의의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은 ‘동일한 범죄에 의해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규정. 동일 범죄에 대해 이중으로 처벌할 수 없게 함으로써 신체의 자유 보호. 객관적으로 헌법원리, 주관적으로 국민의 이중처벌로부터의 방어권 규정.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2021. 11. 28.
사회적 인격권에 대한 침해 - 피의사실 언론공표 등 위헌확인 사건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2헌마652) 헌법재판소 2012헌마652 - CaseNote 헌법재판소 2012헌마652 - CaseNote 판시사항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관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이하 ‘보도자료 배포행위’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나. 피청구인이 보도자료 배 casenote.kr ※ 피의사실 언론공표 등 위헌확인 사건. 청구인에 대한 조사과정의 촬영을 허용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문제. Ⅰ. 청구 적법요건(본안 前 요건)에 대한 판단. 1. 본안 前 요건 청구인이 청구적격을 갖기 위해서는 ⓐ 당해 침해가 공권력에 의한 행사여야 하고 (공권력적 사실행위 / 법률행위 불문), ⓑ 헌법소원청구는 보충적이어야 하며, ⓒ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해야 함. 2. 공권력행사성. 피청구인.. 2021. 11. 27.
과실상계와 손익계산의 적용순서 (大判 80다3277등) 대법원 80다3277 - 최신 판례 보유 1위 LBox! 대법원 80다3277 - 최신 판례 보유 1위 LBox! 대법원판결사건80다3277 손해배상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원고 1 외 4인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동진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11.28. 선고 80나763 판결 lbox.kr *결론: 귀찮으면 그냥 ㄱ -> ㅅ으로 외우자 판시사항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를 하는 경우의 그 순서 판결요지 손해발생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득이 생기고, 한편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다 과실상계를 한 후에 위 이득을 공제하여야 한다. 즉 판례에 의하면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를 하여야.. 2021. 11. 12.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