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106 계열사지원과 배임(경영판단) 여부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판례68] 계열사지원과 배임(경영판단) 여부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공2017하,2382]) (판례백선 p , 상법강의 p1095) SPP그룹(이하 X그룹)은 선박 보일러, 선박 크레인 등의 제조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SPP머신텍 주식회사를 모태로 하여 SPP조선, SPP해양조선, SPP건설, SPP해운, 단조제품 제조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SPP율촌에너지 등 9개의 계열사로 이루어진 기업집단으로, 이 전 회장은(이하 甲) 이사회결의나 주주총회결의도 거치지 아니하고 자금관리단 모르게 SPP조선 소유의 자금을 사용하여 2010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사이에 SPP율촌에너지에 551억원 상당의 잉곳(INGOT) 등을, SPP머신텍에 176억원 상당의 .. 2022. 5. 19. 이사의 자기거래와 이사회의 승인(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84 판결) [판례63] 이사의 자기거래와 이사회의 승인(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84 판결 [부당이득금] [집55(1)민,171;공2007.6.15.(276),842]) (판례백선 p628~., 상법강의 1069~.) A는 1976. 7. 2．경부터 1999. 5. 4 . 자로 해임되기까지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x생명보험주식회사（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A는 1984. 11. 9. 자 로 개인 자격으로 B은행과의 사이에 Y학교법인（피고）의 B은행에 대한 410억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지되, A의 관계회사와 함께 B은행에 대한 Y법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계약을 B은행과 체결한 후, Y법인을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1999. 12.14 . 경까지 Y법인의 대표자인 이.. 2022. 5. 19. 공동대표이사와 표현대표이사의 성립(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9033 판결) [판례56] 공동대표이사와 표현대표이사의 성립(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90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2.12.15.(934),3271]) (판례백선 p580~., 상법강의 p1040) 원고 X1, X2와, Y회사(두원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하는 A(공동대표이사 중 1인) 사이에 Y회사가 건축하는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 원고들이 Y회사에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자, Y회사는 A가 공동대표이사임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분양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 이에 원고들은 Y회사의 다른 대표이사 B가 A에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책임을 진다고 주장.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 2022. 5. 19. 이사직을 사임한 자가 회사를 상대로 사임의 변경등기를 구하는 소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대법원 2013. 9. 9.자 2013마1273 결정) [판례60] 이사직을 사임한 자가 회사를 상대로 사임의 변경등기를 구하는 소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대법원 2013. 9. 9.자 2013마1273 결정 [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공2013하,2057]) (판례백선 p607~., 상법강의 p1024.) X회사((주)피디아이 산업개발)의 대표이사이던 A는 다른 대표이사인 B에게 2011.11.10. 다른 대표이사 B에게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변경등기가 되지 않자, X회사에 대하여 위 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 이에 제1심법원은 A에게 상대방인 X회사의 대표자를 이사가 아닌 감사로 표시를 정정하라며 보정명령을 내림. A는 2013.1.30. ‘자기는 이미 사임의 의사표시로서 이사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상법 제394조에 의하여 X회사.. 2022. 5. 19. '야놀자 정보 무단 복제 혐의' 여기어때 전 대표- 무죄 확정판결 [판결] '야놀자 정보 무단 복제 혐의' 여기어때 창업자, "무죄" 확정 (lawtimes.co.kr) [판결] '야놀자 정보 무단 복제 혐의' 여기어때 창업자, "무죄" 확정 경쟁사인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목록 등을 무단으로 복제한 혐의로 기소된 '여기어때' 창업자 심명섭 전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 www.lawtimes.co.kr 대법원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목록 (scourt.go.kr) 대법원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목록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제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2021도1533) 보도자료 첨부파일 [220512 선고] 보도자료 2021도153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www.sc.. 2022. 5. 15. 이사회의사록의 열람·등사청구권(대법원 2014. 7. 21.자 2013마657 결정) [47] 이사회의사록의 열람·등사청구권(대법원 2014. 7. 21.자 2013마657 결정 [이사회의사록열람및등사허가신청] [공2014하,1767]) (상법강의 p970, 판례백선 p513~.) 대법원 2013마657 - CaseNote 대법원 2013마657 - CaseNote 대법원 2014. 7. 21.자 2013마657 결정 [이사회의사록열람및등사허가신청] [공2014하,1767] 판시사항 [1] 주주의 이사회 의사록 또는 회계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지 판단하는 casenote.kr 乙법인이 甲엘리베이터 주식회사와 사이에 甲회사의 엘리베이터 사업부문을 분리해 경영권을 취득할 의향서를 체결했다가 이를 해제한 후, 甲회사의 지분 35%를 확보했다. 한편 H그룹의 지주회사격인.. 2022. 5. 13.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에 의한 행사기간 제한의 유효성(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 [24]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에 의한 행사기간 제한의 유효성(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 [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 청구의 소] [공2018하,1829]) (상법강의 p1007~1008., 판례백선 p361~.) 대법원 2016다237714 - CaseNote 대법원 2016다237714 - CaseNote casenote.kr X회사(한빛소프트)는 정관에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하여, 부여받은 자는 그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의 재임 혹은 재직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X회사는 A, B와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행사기간은 2011.3.13.부터 2016.3,12까지이지만, 경과기간이 경과한 후 퇴직한.. 2022. 5. 13.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 관련 정리(2013모2347 全合 등) [형소법상 재정신청 관련 정리] 대법원 2013모2347 - CaseNote 대법원 2013모2347 - CaseNote casenote.kr Ⅰ. 재정신청 재정신청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대응방법. 이 때 불기소처분에는 기소유예 처분 포함(判例, 광의의 불기소처분.) Ⅱ. 재정신청 관련 절차 (조문 해석) - ① 재정신청권자: 고소인 혹은 형법 제123-126조에 의한 고발인(뇌물 관련 문제시 포섭 주의) - ② 다만 검찰항고전치주의 규정 → 재정신청 前 검찰청법 §10에 따른 항고가 선행해야. [검찰청법 §10] - 검사의 불기소처분 송달일로부터 30日 이내 관할 검찰청에 항고를 신청 ⇒ 검찰항고신청 기각결정이 있으면 이 때부터 고소/고발인의 재정신청 문제 발생. - ③ 검찰항고 기각결정 통지일.. 2022. 5. 5. 이전 1 2 3 4 5 6 7 8 ··· 14 다음
